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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9-10 1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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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IP(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허청과 함께 평가 비용을 담당하는 시중은행의 부담이 낮아져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청은 금융위원회와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수수료 지원 등을 최종 협의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특허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IP담보 대출 평가시 담보물 한 건당 500만원의 평가비용이 들어갔다. 담보대출을 하는 시중은행(250만원)과 특허청(250만원)이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건당 수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부담이 크다"는 시중은행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특허청과 금융위는 적은 비용으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을 검토해왔다.


특허청은 200만~300만원 수준의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을 검토해오다 최근 300만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과 특허청은 각각 150만원씩 부담하게 돼, 이전보다 부담 금액이 100만원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 IP담보대출 평가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평가기관은 총 18곳(공공 11곳·민간7곳)이다. 정부는 가치평가 수수료 부담이 줄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동산담보대출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P담보 등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675억원이다. 같은 기간 기준 IP담보대출의 대출금액은 587억원(하나·산업·기업·우리은행 대출총액) 수준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수수료를 추가로 더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평가 비용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가치 평가비용 부담과 동산 담보 처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로 예대마진 수익도 주는 상황에서, IP대출 한 건 해줄때 마다 은행은 평가비용으로만 100만원 넘게 나가다보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최소 100만원 아래, 50만원 선으로 낮아져야 은행 부담도 줄어들것"이라고 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909051455531376